정부는 2025.08.22(금) 13:30,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「새정부 경제성장전략」을 확정·발표함.
◇ AI 대전환·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’25.下부터 즉시 추진해
최우선 패키지(재정·세제·금융·인력·규제·입지 등) 지원
ㅇ R&D·시범사업에 선제적 재정지원(R&D 예산 대폭 확대, 예타 제외·면제), 기업
투자에는 가칭국민성장펀드금융, 국가전략기술 지정세제, 전력 등 공공분담 확대입지
ㅇ 인재 양성, 유출 방지, 해외인력 유치 등 전방위 인재 확보
ㅇ 핵심 아이템별로 관련 규제 전체를 개선
⇨ 성장전략 TF를 통해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아이템별 세부 과제
집중 점검 →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지원방안 확정·추진
1. AI 대전환
❖ AI 대전환은 인구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
* AI 적극 도입시, 한국경제 생산성 1.1~3.2%, GDP 4.2~12.6% 제고 가능(한은, ‘25.2)
ㅇ 특히, 우리는 IT 기반(광케이블・HBM 등) 탄탄 + 제조 역량(Full-Stack)・암묵지 보유 + AI 시대 “쌀”인 데이터도 풍부하게 축적
⇨ AI “경제·사회 대전환” + “기술 대전환” 동시 추진해 성과 극대화
ㅇ (경제·사회 대전환) AI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·공공·국민 全분야 AI 활용 촉진 + 기반조성 → 15대 선도 프로젝트* 추진
* 관계부처·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전략적 필요성·파급력·체감도 등을 고려해 선정
▪ 기업 중심 + 관계부처 협업下 추진단을 구성해 성과 창출 전방위 지원
ㅇ (기술 대전환) AI 데이터센터 등 컴퓨팅·통신 인프라 확충, AI 분야 원천기술 확보, AI 기반 모델 개발·공급 등 통해 기술 대전환 뒷받침
2. 초혁신경제
◇ 첨단소재·부품, 기후·에너지 기술 등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집중 지원
❖ 15대 선도프로젝트별 기업, 주관부처·관계기관, 기재부(지원) 등 추진단 구성해 패키지 지원
* 現 기재부 ‘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’을 ‘초혁신경제추진단’으로 개편해 기업·주관부처 등 지원
예금주 : 최성원
(한국산업마케팅연구소)